[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주최한 <김한규와 경제 읽기> 4강이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강의로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강의 제목은 '한중 수교 30년과 한국 불평등 30년'이다.
강의 시작에 앞서 김한규 의원은 "한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한국과 중국의 경제가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하며 인사말을 마쳤다.
최 소장은 "흔히 한국 경제 불평등 심화에 대해 1997년 IMF 때부터 시작됐고 정치권이 정책을 잘못 펼쳤기 때문이라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는데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 경제 불평등에 관한 진보의 통념을 비판했다. 오히려 한중 수교와 중국의 경제노선 변경 등을 한국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어서, "2015년 중국 시진핑 주석의 신창타이 선언 이후 중국 경제는 경제 전략 노선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중국 경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한국의 불평등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의를 듣고 "대중국 수출 등 대외 변수가 국내 불평등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주장은 흥미로운 내용"이라며 "향후 불평등의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서, "불평등을 둘러싼 세계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나라가 서 있는 위치를 고려해서 그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한규 의원이 주최한 <김한규의 경제 읽기> 오픈 세미나는 8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음 주 시즌1의 마지막 강의는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부부장이 <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