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강원도는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 강원도는 할 수 있습니다!
  • 김남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2.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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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27일(월), 강원도의 요청으로 권성동 국회의원(국민의힘 / 강원도 강릉)이 대표발의한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별장 중과세 폐지는 2020년 11월 개정안 발의 후, 2년 3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를 최종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3월 중순부터 별장 중과세는 5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별장 중과세 폐지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면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겠다. 강원도는 할 수 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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