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모임(이하 의원모임)’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최하고 ‘국회의원 강은미·김홍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 주관하는 ‘강제동원 정부 해법 관련 긴급 국회 토론회-강제동원 정부해법, 검증한다!’가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루어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만인 3월 6일에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자금을 받은 국내 기업들이 자발적 출연으로 기금을 조성해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3자변제’방식을 해법으로 공식화했다.
삼권분립 체제인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나, 이번 해법은 행정부가 사법부의 최종 결론을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이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강행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3명 모두 이전부터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제3자변제’에 대해 거부 의사를 꾸준히 보여왔으며, 정부가 마련한 이번 해법안 역시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자 측을 개별 설득해 배상금을 수령하도록 하겠다 밝혔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 469조와 제539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제3자변제’와 공탁은 효력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강은미 의원(정의당, 의원모임 간사)은 “윤석열 정부가 피해 생존자들을 갈라치기 하며 굴욕해법을 억지로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토론회 개최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김홍걸 의원(무소속, 의원모임 간사)은 “일본의 언론과 의원들이 입 모아 일본의 완승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으로부터 사과도, 배상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굴욕적 해법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강제동원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이 ‘피해자 중심의 원칙에서 본 문제와 대응 방향’, 김세은 소송 대리인이 ‘강제동원 정부해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한미일 3각 안보협력’,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한일 정부는 법치유린을 멈추라!’,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일관계에서 역사화해와 지정학: 과거사-안보 교환구조의 재현과 그 해체’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하는 의원모임> 가해자의 사죄와 배상이라는 원칙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의 일본 강제동원 해결안을 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국회의원이 한뜻으로 결성한 모임으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병)과 간사의원인 강은미 정의당 의원(비례), 김홍걸 의원(무소속/비례)을 포함하여 강득구, 강민정, 고민정, 김경협, 김한정, 남인순, 도종환, 류호정, 박상혁, 박정, 박주민, 박홍근, 배진교, 서삼석, 송재호, 신영대, 심상정, 양경숙, 양기대, 양정숙, 어기구, 우원식, 유기홍, 윤관석, 윤미향, 윤영덕, 윤호중, 이개호,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원욱, 이재정, 이탄희, 임종성, 전해철, 조오섭, 조정식, 최강욱, 최혜영, 한준호,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52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