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촉구 기자회견 예정
강득구,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촉구 기자회견 예정
  • 송재호 기자 sism2580@daum.net
  • 승인 2023.03.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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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월) 오전9시20분, 국회 소통관, 강득구·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예정

[송재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월)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와 ‘기간제 교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강득구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2022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기간제 교사는 7만여 명으로, 전체 교사 50만여명 가운데 13.8%에 달한다.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5명 중 1명꼴로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일반교직원, 연구기관 임직원, 국립대병원 임직원, 교육공무직, 조교 등은 교직원공제회에 가입해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만, ‘기간제 교사’는 고용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한국교익원공제회에 가입 자격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 기간제 교사보다 실질적인 근로 기간이 짧을 수 있는 연구원이나 대학 조교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오로지 ‘기간제 교사’만이 가입할 수 없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20일(월) 9시20분, 기자회견을 통해 기간제 교사들의 최소한의 복리 후생과 권리를 보장받고, 학생들과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기간제 가입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기자회견이 끝난 후, 20일(월) 오후 12시 30분,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가입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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