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은 지난 11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공정위의 유명무실한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했다.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일가의 차남 방정오씨가 대주주로 있는 ‘하이그라운드’를 예로 들었다, ‘하이그라운드’는 2018년 매출액 120억원 중 91% 이상(109억), 2019년 매출액 194억원 중 98% 이상(191억), 2020년에는 매출액 254억원 중 99% 이상(252억원)이 TV조선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이에 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가 되고 3년이 다되어가는 현재에도 공정위의 진행 상황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황운하의원실에서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위로 신고·접수 건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하이그라운드건 전후로 1년내 신고·접수된 건은 모두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아니라, 5년간 신고·접수된 총 16건 중 단 1건만이 과징금 부과처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운하의원은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제대로 진행조차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거대 족벌언론이 운영하는 회사여서 그런 것이냐?”고 공정위원장을 질타했다.
이에 공정위원장은 “신속히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3년이란 시간이 지난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며,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의원은 공정위원장의 답변에“앞으로 공정위의 조사 진행 상황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