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시기적으로 범칙금 부과 건수가 최대 2.5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부과된 범칙금 건수는 약 7만 6천 건이었으나, 3월에는 약 19만 6천 건을 기록했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한 범칙금 부과는 5년간 1천만 건이 넘었고, 누적 범칙금은 4천억 원을 돌파했다. △신호 위반(180만 건) △안전띠 미착용(155만 건) △속도 위반(104만 건) △끼어들기(85만 건) △중앙선 침범(36만 건)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교차로 우회전’단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만큼 범칙금 부과 건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범칙금을 많이 부과한 지역을 연도별로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 남동 △인천 동부 △인천 부평 △인천 서부 △용인 동부 등이 매년 범칙금 부과 상위 20개서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부과된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미납자 수는 약 87만 건·미납액은 약 327억 원으로 나타났다. 5회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미납자도 5년 간 약 7천명, 총액은 약 13억 원 정도로 집계(당해연도 기준), 이 중에는 100회 이상 범칙금을 내지 않은 미납자도 있었다. 과태료 미납건수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은 지난 해 7월부터 가상화폐 동결까지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경숙 의원은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범칙금을 징수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관계당국이 교통 체계 및 안전 시설을 개선해 교통 법규 위반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