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주택청약 분양가가 상승하면서도 당첨 소득기준은 여전히 그대로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국토부에 기준 조정을 촉구했다.
최근 주택 시장에서 분양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공공주택청약에 참여한 청년들이 당첨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분양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주택청약제도의 원래 취지가 주택접근성 확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당첨 소득기준은 과도한 상승세에 비해 변동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주택청약 분양가가 과도하게 상승한 상황에서는 당첨 소득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공공주택청약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참여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당첨 소득기준의 부당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며, "국토부는 분양가 상승에 대응하여 당첨 소득기준을 재조정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김 의원은 또한 주택청약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대로 방치하면 금수저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이 되어버릴 것이다. 공공주택청약에 한정된 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김병기 의원은 주택청약 분양가와 당첨 소득기준의 불균형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를 통해 김 의원은 국토부와 협력하여 공공주택청약제도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