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금 감사 강화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민간보조금 감사 강화로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 김진규 기자 sism2580@naver.com
  • 승인 2023.08.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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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횡령, 유용 등 중대사안 적발 시 사법기관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

[김진규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박동주)는 “민간보조금 효용 가치 제고”를 목표로, 도에서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한 보조사업에 대한 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 ⓒ 시사매거진 2580
▲ ⓒ 시사매거진 2580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상반기 실시한 도비 민간보조금 특정감사를 강화하여,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사업 추진 절차 및 적법성은 물론 보조금 예산의 타당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 재정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조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자 선정, 보조금 집행 및 정산까지 사업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근절하고,감사 결과 지적된 사업 및 단체에 대해서는 주관 사업부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내년도 보조금 예산 반영 감액 또는 제외 등 관행적이고 반복적으로 편성되었던 보조금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사업에 대한 도덕적 해이와 부정수급 원천차단을 위해,부정수급, 횡령, 유용 등 적발 시 보조금 환수조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상 조치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대사안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동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기존 실시하던 적발 위주의 감사를 탈피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감사의 순기능을 강화하는데 모든 역량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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