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늘어도 지구대‧파출소는 ‘노후화’
‘묻지마 범죄’ 늘어도 지구대‧파출소는 ‘노후화’
  • 김태식 기자 booja8126@naver.com
  • 승인 2023.10.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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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요구에 걸맞는 최소한의 시설 갖춰야

[김태식 기자] 최근 잇단 강력범죄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인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유의동 의원 ⓒ 시사매거진 2580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지역 안전을 담당하는 지구대와 파출소 중 약 60%가 20년 이상 된 건물로 나타났다.

노후화된 파출소와 지구대는 협소함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간이 협소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의 분리조사, 남·여 분리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경 인력을 확충하며 여경 휴게실 설치가 필요한 파출소와 지구대도 많아졌고, 피의자 및 피해자의 인권도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노후화된 시설이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다.

경찰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노후화된 파출소·경찰서의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자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나 반영되는 비율은 평균 35%에 못 미치고 있다.

전국 파출소·지구대 중 신/증축이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곳은 총 106곳으로 20년 이상 된 건물 중 14.66%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이상 건물로 한정하더라도 21.29%에 불과하다.

유 의원은“치안의 최전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심사조건을 조정하여 노후된 파출소와 지구대의 신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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