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공약에 이어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청년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5종 응원세트」에 따르면,우선 청년의 오늘을 위해 청년 대학생의 학자금, 주거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에서의 불합리함을 제거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의 수혜 범위를 확대시키고, 국·공유지와 저리의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하여 대학 기숙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만19세 → 만24세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 ~ 만18세)에게 ‘첫걸음 문화예술교육 이용권’을 신설해 청년 세대들의 문화 관람 기회를 늘려가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청년세대들의 내일을 응원하기 위해 ‘인턴 희망 고문’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현재 채용시장에서 채용 연계형 인턴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취업에 절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인턴제도가 투명하지 않게 운영되어 정규직으로의 채용 전환이 극히 저조하고 불투명하여 취업준비생들의 열정과 노력, 시간만 빼앗은 희망고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인턴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인턴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계약 위반, 부당한 계약해지시 공인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통한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을 하겠다고 것이다.
네 번째로 허위 채용광고 사각지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채용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아 취업에 절박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등 허위 채용 광고를 통해 취업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계약직 채용 등으로 근로조건이 달라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직업안정법」에 따라 허위 채용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정규직 채용공고 후 기간제로 계약하거나 수습 막바지에 부당한 기간연장 후 해고하는 등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허위 채용광고 사례별로 법 질서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예비 부부의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표준약관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또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웨딩패키지 계약 세부가격 공개’도 공약에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유 후보는 “청년들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정책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절실하게 준비했다. 국민의힘과 저 유의동은 평택의 청년들과 대한민국의 청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공약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