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29일(금), 서울광역청년센터*(서울 용산구)를 방문하여 청년 지원 정책 현장의 법ㆍ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을 비롯한 법제처 직원과 서울광역청년센터의 센터장, 경영기획부장, 경영지원팀장, 정책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청년 지원 정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확보 및 공적 서비스 고도화 ▴청년정책 수행 시 개인정보 활용 관련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법ㆍ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하였다.

윤재웅 법제정책국장은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정비 과제로 확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함께 법ㆍ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국민법제관 간담회,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법·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