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 정부는 4.2.(화), 14:00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여, 대통령이 직접 추가 조치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❶ 원스톱 행정서비스, ❷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❸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❹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❶ 늘봄학교, ❷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의 서비스를 제로화할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에 적용하였으며,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금년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하고, ’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1.22.)에서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하여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며, 타 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유통산업발전법」개정을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1.30.)에서 게임산업 내 불공정 해소 및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3.22.)을 위한 해설서를 배포하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위반여부를 점검 중이다. 이와 함께, 게임 서비스 종료 이후 게임사가 최소 30일동안 환불전담 창구 등을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으며, 게임 내 소액사기 근절을 위해 150개 경찰서 246명의 소액사기 전담수사관 지정도 완료했다.
또한, 게임이용자들의 집단적․분산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더 나아가 개별 소비자의 소송 제기 없이도 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먼저 마련해 제시하는 등의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게임사의 국내 법 적용을 위한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1.22.)에서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여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단말기 유통법」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며,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최초 도입(3.14.)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국민의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홉 번째 민생토론회(2.5.)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약 46%)하고 있고,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하여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문체부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 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열 번째 민생토론회(2.8.)에서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것을 발표했다.
이후 관계기관은 즉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3.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