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별 ‘여성 농민․농정 공약’을 평가하고, 여성농민 권리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제22대 총선 여성 농민‧농정 공약 평가 밎 여성농민 권리실현 3법 요구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윤미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공동체,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주최로 4일(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기자회견은 이춘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책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과 윤미향 의원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민의 발언이 있었으며,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가 22대 총선 여성 농민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의 마지막은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했다.
오미란 젠더&공동체 대표는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 쟁점을 ▲여성농업인 법적 지위 보장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 대상 정책추진 ▲성평등 정책 확대 ▲정책 추진체계 확립으로 분석하여 발표했다. 네 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녹색정의당 ‧ 새로운미래 ‧ 개혁신당 ‧ 진보당의 여성농업인 관련 공약을 △농어민수당(기본소득) △건강지원 △법적지위 △추진체계의 4개 영역으로 나눠 검토했다. 4개 영역의 공약을 모두 제시한 정당은 녹색정의당이었으며, 개혁신당의 경우 여성농업인에 대한 공약이 없었다.
구체 영역별로 살펴보면, △농어민수당의 경우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정당이 모두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액은 연간 120만 원부터 매월 150만 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건강지원으로는 여성농업인 건강 관련 공약을 내세운 정당은 국민의힘과 녹색정의당이었으며, 양당 모두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확대 추진’을 제시했다.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취약지역 농촌 주민주치의 제도’를 공약했고, 국민의힘은 ‘농어촌 왕진버스 사업’을 제시했다. △법적지위의 경우 녹색정의당과 진보당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법 개정’을 제시했으며, 진보당은 ‘농민등록제’를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추진체계로는 녹색정의당이 ‘여성농업인 정책관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정당 및 후보들의 세부 공약이 활발히 발표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농정 공약은 미흡하다”며,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공동경영주 지위를 확보하고, 여성농어업인 전담 정책추진체계를 의무화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