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목표치 달성한 곳은 네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식 종사자는 폐암 이외에도 모든 산업재해 유형에서 최근 3년간 50% 이상 재해가 증가했다.
작년 강득구 의원실에서 급식실 조리시설 환기설비 개선 추진 현황을 확인했을 때,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실 개선이 이뤄진 학교는 단 231개교에 불과했다.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각 시도교육청은 겨울방학 기간에 개선 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새 학기가 시작된 지금, 작년 한 해 환기설비 개선사업 목표치를 달성한 시도교육청은 △광주 △울산 △전남 △충남 단 네 곳에 불과했다. 2023년 환기설비 개선이 완료된 학교 수는 총 884개교로, 전체 목표치 대비 42.8%에 불과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28년까지 지하에 급식실이 있는 107개교에 대해 지상 증축을 통해 지하급식실을 완전히 해소하겠다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되었다.
지난 2022년 시도교육청별로 급식실 환기설비를 점검했을 때, 기준에 미달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 약 97%로 확인됐다.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전수 점검을 진행한 것은 아니고, 일부 표본 조사 형태로 진행한 곳도 있지만, 전국 통계 추이가 미달률 97% 이상이고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등 학교 수가 2022년 기준 11,689개였음을 감안한다면 전국적으로 환기설비 개선이 이뤄져야 할 학교 수는 적어도 약 1만여 개 수준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만약 작년과 같은 추진 속도가 유지된다면, 전체 학교의 환기설비를 개선하는 데는 단순히 산술 계산해 보아도 10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강득구 의원실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학교급식 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3년 사이 폐질환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도 50% 넘게 증가했다.
△인천 △세종 △경기 등에서 특히 증가율 높았고, 특히나 경기도는 학교 수, 학생 수, 학교급식 종사자 수 모두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재해 발생률이 폭증하는 추세였다.
더 큰 문제는 특정 영역이 아닌 모든 영역에서 산업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학교급식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재 유형을 △이상온도 접촉 △근골격계 질환 △물체에 맞음 △물체에 부딪힘 △넘어짐 △절단․베임․찔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6가지 유형의 재해 모두에서, 최근 3년간 한 번의 예외 없이 매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증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폐질환을 포함한 학교급식 종사자 전체 산업재해 신청 건수는 1,505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 증가했다. 2023년 산재 승인 건수 또한 1,413건으로 2020년 대비 2.17배다. 작년 기준 학교급식 종사자 산업재해 승인률은 93.89%에 이른다.
강득구 의원은 “그동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급식실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 제기 해왔다”며, “종사자의 안전한 조리환경과 학생들의 쾌적한 급식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