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후보(인천 계양구갑)는 8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실패로 소상공 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매출은 쑥, 부담은 뚝!> 소상공인·자영업 자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고금리·고물가에 국민은 지갑을 닫았다. 소비자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상인들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으로 335만8,499명의 개인사업자는 모두 1,109조6,658억원의 금융 기관 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을 안고 있었다. 2022년 말과 비교해보면 1년 사이 대출자가 8만4,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 더 늘었다. 더욱이 같은 기간 연체금액은 18조2,941억원에서 27조3,833억원으로 9조892억원, 무려 49.7%나 급증했다. 이처럼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 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29일 발표한 ‘2024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민 간소비 증가율을 실질소득 여건의 악화와 고금리 상황 지속으로 누적된 가계의 이 자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2.2%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유동수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민간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역설하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쑥 올리기 위한 민간소비 활성화 추경을 제안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각종 부담을 뚝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 출이자 부담 경감, △간편결제 합리적 수수료율 마련,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지속 추진 검토를 약속했다. 더불어 소상공인의 폐업지원금을 현재 250 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확대해 한계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을 돕고, 재도전을 지원할 것이다.
무엇보다 계양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작전시장, 계산시장 등 전통시 장 주변 상권과 경인교대 구역 상권 활성화 지원을 추진한다. 유동수 후보는 지난 8년간 ‘작전시장 현대화 사업’을 위해 국비 총 30억8,000만원을 확보해 작전시장 환경 개선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유동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경제 침체기에 재정의 역할을 방기하고, 고물가 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고, “민 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민간소비 활성화 민생추경 편성을 추진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후보는 “임대료, 각종 수수료, 전기요금 등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 추는 정책을 마련하고, 폐업지원금도 상향해 원활한 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할 것이 다”면서 “민생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마음 편히 일하고 장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