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롱 기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오세희 후보가 4월8일 오전 10시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연합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동주 정책위의장(비례대표 국회의원)과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정책을 발표했다.
오세희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 규모는 커지고 여러 곳에 빚을 지는 다중채무는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매출은 늘리고 고정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급을 통한 내수 촉진 △‘소상공인 디지털전환 촉진법’ 제정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신설로 에너지 비용 지출 절감 △임대차 제도 개선 △코로나19로 발생한 부채 장기·분할 상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 복지센터 신설이라는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오 후보는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되었다”며 확대 발급을 위한 예산 1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은 김경만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재도약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김경만 위원장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중소기업R&D 예산을 무분별하게 삭감하고, 성과가 입증된 사업인‘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없앤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R&D는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R&D예산을 증액하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도 재추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주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중소유통업의 상생을 망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유통정책을 저지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유통대기업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연합은 대한민국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을 이루고 있음을 강조하며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