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윤미향 의원(비례대표)은 19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24 교육투쟁 76주년 특별토론회, ‘조선학교 차별중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조선학교 차별반대 NGO 국제연대 한마당 참가단체’들과 국회의원 김홍걸, KIN(지구촌동포연대)과 함께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미국에서 온 ‘우리학교와 함께하는 동포모임’,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연대’, 유럽 ‘한민족유럽연대’, 일본 ‘조선학원을 지원하는 전국 네트워크’ 등 세계 각국에서 재외동포단체들이 참가했으며, 동시통역으로 진행됐다.
‘4.24 한신교육투쟁’은 1948년 미연합군사령부와 일본 당국의 조선인학교 폐쇄 명령에 3만여 명의 재일조선인들이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일으킨 전후(戰後) 일본 최대의 대중운동이다. 당시 일본 당국은 민족교육을 지키고자 했던 재일조선인들을 향해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여 수천 명을 체포했고, 그 과정에서 16살의 소년 김태일이 일본 경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과 배제는 7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고교무상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제도에서 조선학교는 배제되고 있으며, 조선학교에 대한 지자체의 독자적 보조금 지급도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상황이다. 조선학교는 전 세계적 재난이었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긴급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조선학교 학생들과 일본 시민사회는 2013년부터 매주 금요일 일본 문부과학성 앞에 모여 조선학생에 대한 고교무상화 적용을 호소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서울 주일대사관 앞에서 2014년부터 조선학교 차별중단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4.24 교육투쟁 76주년 특별토론회, ‘조선학교 차별중단!’> 토론회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도시샤대학의 이타가키 류타 교수는 ‘조선학교를 둘러싼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타가키 류타 교수는 “최근 조선학교는 일본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며, 이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지역 거점이 사라지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일본의 식민주의 극복과 남북한 분단·적대 관계의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이 행사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 형성의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구량옥 변호사는 ‘국제인권법을 통해 본 민족교육의 권리’에 대해 발표했다. 구량옥 변호사는 “민족교육의 권리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일본 식민화를 벗어나는 과정이다”라며, “일본은 과거 아시아에서 저지른 식민지 약탈 역사를 인정하고, 재일동포들이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종합 토론은 도쿄 쥰신대학의 사노 미치오 교수와 조선학교와함께하는시민모임‘봄’의 최지웅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노 미치오 교수는 “일본의 식민주의 극복을 위해, 보다 많은 시민과 연대하여 일본의 시민사회가 맡아서 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웅 사무처장은 “재일동포와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문제는 역사적 측면과 인권적 측면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토론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미향 의원은 “UN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은 오랫동안 조선학교 차별정책을 지적해 왔다”며, “재일조선학교를 지원하신 김복동 할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한국 정부가 재일동포에 대한 혐오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고, 조선학교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