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준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일(목) 경북지역 내에는 보건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방문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고작 2명에 불과하다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의 무기직을 늘리고 직종을 보다 다양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2012년 초 합동지침을 통해 무기계약자 전환 시 차기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할 것을 각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은 2013년에는 5명, 올해는 8명으로 늘리긴 했지만, 전국의 기간제 전문인력(3,161명) 대비 무기계약직(1,123명)이 35%수준인 것에 비해, 경북의 경우 고작 2%에 불과한 수준이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각 5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시도 및 군구의 부담을 협의해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의 재정 및 예산계획에 따라 편차가 크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의료복지의 사각지대에 미치는 효과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무기계약직화를 위한 예산 확보는 지자체의 의지가 매우 긴요한 부분이다.
한편 경상북도 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은 8명 중에 6명이 간호사, 운동관련 및 한방기공사가 각 1명씩에 불과해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의사, 직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무기계약 직종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성인·노인대상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비만·구강·심뇌혈관질환·한의약·치매·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체감도를 높이고 그 호응을 유지하려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 경상북도내의 무기계약직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자체가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을 기획·수행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보건사업 체감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인데,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민친화적 보건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