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대만) 정부와 중국대륙이 띠아오위타이(釣魚臺) 열도와 관련된 문제에서 협력하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대만 외교부의 샤찌창(夏季昌) 대변인이 최근 밝혔다.

ⓒ주한국대만대표부

샤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하루 전 마잉지우(馬英九) 중화민국 총통이 띠아오위타이 문제에 대한 양안협력의 불가능성을 재차 설명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협력 불가능성의 이유로 마 총통이 제시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중국대륙 당국이 중화민국과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中日和約)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 당국이 대만과 일본 사이의 상호어업회담에서 주권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마 총통은 중화민국 정부가 제창한 ‘동중국해 평화안(東海和平倡議)’에 대해 중국 당국이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샤 대변인은 “띠아오위타이 열도는 역사적, 지리적, 실질적 사용, 국제법적 견지에서 볼 때 중화민국 영토의 고유한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화민국과 일본이 체결한 평화조약은 띠아오위타이 열도에 대한 중화민국 주권의 중요한 법적 기초”라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체결한 중일 평화조약에서 대만과 펑후(澎湖)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샤 대변인은 “중국대륙이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다”고 말했다.

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안의 협력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화민국은 난사(南沙, Spratly), 둥사(東沙, Pratas), 시사(西沙, Paracel), 중사(中沙, Macclesfield Bank)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지역의 도서와 주변 해역에 대한 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 대변인은 이들 도서에 대한 중화민국의 주권을 전제하되 분쟁은 제쳐둔다는 원칙 위에서 다른 국가들과 해당 지역의 자원을 공동 개발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