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구체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중국 정부가 북한 감싸기식 여론 조성에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지금은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중이어서 이런 중국의 움직임을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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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은 16일 오후 늦게 '조선(북한)핵실험, 근원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중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형식의 기사에서 신화통신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반성해야 할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력 위협이나 제재는 북한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군사력 확충에만 골몰하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 강화에도 한결같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사회과학원 타오원자오 연구원은 "많은 나라가 중국과 조선(북한) 사이의 무역 관계가 유엔대북 제재의 대형 구멍이라고 지적하지만 사실 중국은 유엔 결의를 잘 준수하고 있다"며 "유엔 결의는 조선과 어떤 경제적 교류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신화통신 기사가 보도된 시점과 맥락에 주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직후 공식적으로 항의의 뜻을 밝히기는 했다.
외교부의 항의 성명에 '단호한 반대', '강렬한 불만'이란 표현이 일부 담겼고,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도 공개 초치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차, 2차 핵실험 때보다도 강도가 낮은 '뜨뜻미지근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후 중국 정부는 춘제 연휴를 맞아 사실상 정중동 상태에 들어갔다.
외교가에서는 중국 당·정이 3차 핵실험 이후의 단기적 대처 방안 모색은 물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 갔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나온 신화통신의 기사는 중국 당·정의 향후 대북 정책 기조를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3차 핵실험에도 중국이 '한반도 안정'을 대 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는 기존 전략의 틀을 당분간 끌고 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 한반도 비핵화, 관련국들의 상호 관심사 해결이라는 한반도 정책 3대 원칙을 갖고 있었지만 각각 원칙의 경중을 다르게 본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각종 도발을 감행해도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조처가 한반도의 안정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특유의 논리로 북한을 감싸고 돈 과거중국의 행태가 바로 이 같은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런 원칙이 변치 않는다면 중국이 현재 진행 중인 유엔 안보리 논의에서도 북한을 자극해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면서 추가 대북 제재에 사실상 반대하거나 수위를 최대한 낮추려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즉각적인 원조 축소 등의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은 추후 이어질 수 있는 4차, 5차 핵실험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인터넷에서는 북한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당·정의 무능력한 대처를 꼬집는 목소리가 분출해 이에 대한 적극적 '여론 공작'도 필요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북한을 향한 중국인들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앞으로 중국 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