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6,475명이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비정규직 처우개선대책을 발표해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는 원칙상 전원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새학기 시작 전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특수교육 보조교사로, 초등학교 돌봄 강사로서 일하던 비정규직들의 해고대란에 손을 놓은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임기 중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천명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해고대란은 막지 못했다. 더구나 실태조사에서 해고된 6천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되지 못한 수를 감안하면 1만명 규모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추산된다. 박근혜 정부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마련해서는 안된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이는 국민대통합, 사회대통합은 물론 사회양극화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국민과 약속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대책에 대한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리/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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