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지금은 경제 활성화가 경제 민주화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8월5일 조선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밝혔다. “경제 민주화를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노위원장이 경제 활성화 관련 발언은 현오석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청와대와의 의견 조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공정거래를 위한 경쟁이 촉진된다는 것이 노위원장의 견해다.

한편 공정위는 조선일보 8월5일자 ‘경제검찰 수장의 이례적 발언, 지금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 기사 관련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노위원장의 발언은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는 서로 상충되거나 선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 강도나 시기 등에 있어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는 일관된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상반기에 통과된 법안들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아직 입법화 되지 못한 경제민주화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 공정위가 입법 추진하기로 한 경제 민주화 정책들인 신규 순환 출자 금지 등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