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145명의 한국인이 해외에서 피살되는 등 재외국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추진하던 해외안전 민관협의체 구성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재외국민 범죄피해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사건은 18,698건에 달했다. 연도별 범죄피해 건수는 2009년 3,517건, 2010년 3,716건에서 2011년 4,458건, 2012년 4,594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6월말 현재 2,413건이나 됐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도·절도에 의한 피해 사건이 10,355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행방불명 1,654건(8.8%), 사기 1,296건(6.9%), 폭행상해 1,181건(6.3%) 등이었다. 특히 해외에서 피살된 국민은 2009년 이후 총 145명으로, 올해에도 6월까지 15명이 해외에서 피살됐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41건(28.3%), 미국과 중남미가 각각 26건(17.9%), 일본 20건(13.8%), 중국 18건(12.4%) 등이었다.
이처럼 재외국민의 범죄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대책으로 추진했던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는 4년이 넘도록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는 2009년 신규 사업의 하나로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역량을 쏟겠다면서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를 발족할 계획을 세웠다. 당시 계획에 의하면,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국민들을 테러, 자연재해, 정정불안 등 다양한 위협요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재외공관 포함) 및 민간 부문 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정기 협의체다.
그러나 외교부는 박주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해외안전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시인했다.
외교부는 답변 자료에서 “2009년 12월 해외안전 관련 민관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기업체(여행금지국가 진출 26개 업체) 및 2개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건설협회)을 대상으로 해외안전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동 협의체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 의지 부족으로 상설 조직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해당국가 진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통상투자진흥회 및 지상사협의회 등 민관이 참여하는 유사협의체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외교부의 답변은 ‘기업에 대한 책임 전가’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외교부는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해외안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을 단 1차례도 별도로 책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박주선 의원은 “지금 720만 재외동포와 15만 명의 유학생, 1300만 명의 해외여행 국민이 매일매일 외국에서 많은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소극적 행태를 버리고, 재외국민을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지 정보와 의견을 수시로 교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