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평 기자]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이 22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는 우선 가뭄과 관련한 중단기 대책을 촉구하고, 부처간 원만한 협업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빚내서 집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지적하고, 경기부양보다는 주거안정에 방점을 둘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가계부채 질의에서는 우리나라 부채의 질이 매우 나쁘다는 우려와 함께, 초저금리 개선, 변동금리 비율 축소, 가계소득 및 일자리 소득 강화가 필요함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가뭄대책의 경우, 가뭄 대비 저수량은 충분한데도, 이를 가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대책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부와 농림부 간에 통일된 가뭄 통계가 부재하고, 이에 따른 장단기 대책 또한 각각 수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정책과 관련해서는 2013년 경부터 부총리 및 국토부장관이‘집값하락’을 근거로 주택시장을 부양했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은 항상 상승하고 있었고, 점차 저축과 소득으로 집을 구입할 수 없는, 빚만 가득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더 이상 낮은 집값을 이유로 빚내서 집살 것을 권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가계부채 질의에서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규모 이전에 질적으로 매우 악화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자만 내는 대출, 불완전한 변동금리에 대출의 70%가 몰려 있는 것이 큰 문제임을 밝히고, 이를 위해 초저금리 이자를 적정수준으로 개선하고, 고정금리를 대출자 비율을 높이며, 부채가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고 소득과 일자리를 두텁게 하는 정책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