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준 기자]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상환계획 목표달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19일(목) 대전 한국수자원공사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상환계획은 ‘장미빛 전망’에만 근거해 목표달성이 불투명하고 실현가능성도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수공의 부채는 지난 2008년 1조 9,623억원(부채비율 19.6%)이었으나, MB정부 4대강 투자로 인해 2016년에는 13조 6,388억원(부채비율 204.8%)으로 급증했다.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정부는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부채 분담방안’을 결정했는데, 이 분담방안에 따르면, 수공이 채무원금의 70%인 5.6조원을 자체 상환하고, 정부가 채무원금의 30%인 2.4조원과 금융비용(이자) 2.9조원에 대해 재정을 투입해 상환하기로 한 것이다.
황 의원은 “4대강 부채 상환계획에 따르면, 수공은 채무원금의 70%인 5.6조원을 자체 상환하기로 했고, 5.6조원은 발전 및 단지사업에서 순이익 4조원, 친수사업 1조원, 댐사용권 0.4조원, 사업비 절감 0.2조원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순이익 4조원, 친수사업 1조원의 목표달성이 불투명하고 실현가능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공은 2015년 9월 발전사업에서 연평균 935억원, 단지사업에서 연평균 928억원 등 매년 2천억 원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6년에 발전사업에서 269억원, 단지사업에서 720억원 등 순이익은 989억원에 불과해 목표 대비 실적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황 의원은 “수공은 친수사업을 통해 1조원을 상환할 계획인데, 총 사업비 5조 4,386억원이 투입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EDC) 조성사업을 통해 5,600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했지만, 에코델타시티는 김해신공항 확장 계획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변경과 부지의 층고 제한이 변경되면 당초 예상한 분양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도,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친수사업 1조원 중 부산에코델타시티 추진으로 예상되는 5,6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4,40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사업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황희 의원은 “4대강 투자로 인해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 해소를 위해 5.3조원의 국민 혈세가 투입될 예정인데, 수자원공사의 부채 상환계획은 장밋빛 전망에만 근거해 목표달성이 불확실하다”면서 “수자원공사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함께 부채 상환계획을 면밀히 재검토해 안정적인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