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규 기자] 사학연금․공무원연금․국민연금 수급자 간 연금 수령액 격차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으로 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탄희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급자’ 총 4만 1,443명(47.2%)이 1조 5,614억원(59.8%)을 수령했으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 비중은 2015년 43.5%에서 올해 상반기 47.2%로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사학연금 수급자 연평균 연금수령액은 3,138만원이었으나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연평균 4,044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월 400만원 이상 사학연금 수급자’ 총 5,132명(6.2%)이 2,431억원(9.3%)을 수령해 연평균 4,736만원 지급받았다.
한편, 각 직역연금별 1인당 평균 수급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공무원연금 수급자’ 총 12만 8,028명(24.1%)이 4,364억원(26.6%)을 수령했다[표2]. ‘국민연금’의 경우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아직까지 없고 ‘월 20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1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98명(0.002%)이었다.
작년 국민연금 평균연금월액은 47만원으로 사학연금 270만원의 17.4% 수준인 상황이다[표1][표4]. 참고로 임금근로자의 2018년 월평균소득은 297만원, 중위소득은 220만원이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연금수령액 격차는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동안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이 기인한 점도 있다. 국민연금 수급액 증가 폭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각 연금간 공동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97만원이고 중위소득이 22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고액의 연금액이 합리적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