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힘든 모순해결 위해 국가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 제1회의실에서 “국가예산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국가예산, 네 돈이면 그렇게 쓰겠니?”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재정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저출생·고령화 예산에 5년간 200조원이 넘는 재정지출을 해도 합계출산율이 제자리이고 복지지출 방식이 백가쟁명식으로 나오는 상황에 재정지출 비효율의 원인을 진단하고 획기적 재정개혁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의 ‘재정개혁 필요성’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원희 국립한경대학교 교수의 ‘지출효율화 실행 가능성 및 방안 모색’ 발제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류철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영기준예산의 이해 및 활용’을 발제하고 △김광묵 독일 SAP사 디지털 정부혁신 연구센터장이 이에 대한 토론자로 나선다.

이광재 의원은 “강한혁신 없이 강한복지를 이룰 수 없다”며 “쌀독 퍼주는 보조금정치에서 벗어나려면 예산의 우선순위부터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1982년 이후 점증적으로 증가해온 국가예산의 밑그림을 아예 새로 그려볼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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