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초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우리나라 2019년말 기준 광·제조업 분야에 대한 독과점현황 등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개별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전반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나,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단순평균CR3는 ’18년 41.8%에서 ’19년에는 41.4%로 0.4%p 감소했으며, 단순평균HHI는 1,304에서 1,279로 하락했다. 장기적으로도 단순평균CR3 및 HHI는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반면, 산업규모가 반영된 가중평균HHI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 출하액이 큰 산업과 점유율 상위 업체로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출하액 상위 100대 기업의 점유율은 ’18년 47%에서 ’19년에는 46.6%로 0.4%p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의 추세는 약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산업내 차지하는 비중은 하락하고 있으나, 상위 기업집단의 집중 현상도 함께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316개 산업에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출하액 비중은 ’18년 93.6%에서 ’19년에는 93.5%로 0.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은 6대~59대 기업집단의 1.7배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평균 49.4개의 산업에 진출하고 있어 사업다각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독과점구조 유지 산업은 ’17년 대비 1개가 증가한 47개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비슷한 추세인 것으로 분석된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광·제조업 평균 보다 CR3는 2배(41.4%→92.1%), HHI는 4배(1,279→5,141) 이상 높게 나타난다.
또한, CR3가 90% 이상인 산업이 30개에 이르고, 장기간(’07년~’19년) 독과점 사업자 구성 및 순위에 변화가 없는 산업이 22개에 달하는 등 고집중화·고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시장구조조사 분석결과, 출하액 규모가 큰 산업 및 기업의 집중도가 증가하고, 독과점구조 산업이 견고함을 유지하고 있어 경쟁정책측면에서 면밀한 분석과 감독강화의 필요성이 있다.
향후 조사결과는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과 사건처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하고, 원문 자료를 공개하여 학계·민간의 시장구조 연구 등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도 조사결과 전반에 대해 추가 분석·평가하여 시장구조 변화 요인 등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