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7일(수)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9월 2일,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기존의 ‘민주시민교육과’를 없애고,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폐지 추진의 본질은 정권이 바뀌자 교육부 조직에서 ‘민주’와 ‘시민’을 지우고, 교육을 경제의 논리로만 접근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에는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교육이 단순히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거나 인성을 교화하는는 것을 넘어,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철학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하는 것이 교육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전세계 교육선진국들도 지향하는 보편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키고 후세대에게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강득구 의원은 “과거 민주시민교육을 후퇴시켰던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망령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이뤄졌던 것처럼, 전임 정부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로 민주시민교육과를 폐지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향후 민주시민교육 후퇴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와 함께 저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