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지난 6월 9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공공돌봄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였다.
토론회에는 학계 전문가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의 정상화와 서울시 공공돌봄의 나아갈 길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병)은 인사말에서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면서,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한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금희 송파종합재가센터장은 지난 3년여 동안 진행된 종합재가센터 공공돌봄의 성과와 공공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서비스 제공률 변화추이 설명을 통해 혹자들이 비판하는 적은 시간을 일하면서 오히려 많은 월급을 가져간다는 내부 총질에 의한 ‘철밥통’ 비난은 왜곡된 것이며, 공공돌봄기관이기 때문에 진행 가능한 사례개입의 성과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양난주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제도화 과정 및 설립배경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며, OECD 주요 국가의 돌봄노동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현저히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돌봄노동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분절된 사회서비스 보장체계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 비율 확대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돌봄 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근 발표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자체 혁신안 의 민간과 중복되는 재가장기요양 서비스 종료에 대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에서 민간이 공급하지 않는 서비스는 없어 민간과의 중복은 기준이 될 수 없으며, 틈새․고위험 사례를 포괄하여 지자체 돌봄, 장기요양 등을 잇는 통합적 돌봄 보장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구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발제에 이어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서영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대학 노인복지전공 교수는 ‘최소한의 공공돌봄시스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였다. 코로나 시기와 같이 긴급한 경우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그동안 민간의 돌봄제공기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욕구를 가진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시행 4년을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서 일방적인 기능 개편을 위한 축소는 현재까지 투입된 공공재원의 낭비라고 말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기관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 하였는지를 검토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개선안이 필요하고 그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일정으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이소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공공돌봄 직접 운영의 포기는 돌봄의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공공돌봄 후퇴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공공이 책임지는 사회서비스 창출’이라는 사회서비스원의 가치와 목표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조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전국간호요양센터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와 민간기관과의 돌봄 협력사례를 소개하며,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사례에 대해 공공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월급제 재가요양보호사가 민간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적정모델을 개발하여, 시급제의 비정규직이 아닌 돌봄 기술을 습득한 전문 인력으로 좋은 돌봄이 현장에서 발현되도록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앞장서 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랑종합재가센터를 이용 중인 95세 어르신의 딸 김숙자 님은 과거 민간기관 이용시 발생했던 불편한 점과 비교하여 공공기관의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서 말하였다. 이어 “저의 어머니와 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심되는 환경에서 케어를 받을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원이 축소되지 않고 더욱 활성화되어 수준 높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로 노기영 은평종합재가센터 요양팀장이 민간기관에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민간에서 제공하기 힘든 사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의 사명감과 안정된 근무조건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남기철 교수는 현 상황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한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 노동자의 공통된 문제이며,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이어, 인구학적 통계로 볼 때 앞으로는 지금껏 우리나라가 경험해보지 못한 돌봄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며, 공공성 혹은 민간기관의 효율성 이 모든 것들이 각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돌봄국가로 나아가야할 부분들을 시장에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자기 부정적인 사회서비스원 퇴행에 대한 조치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명확한 근거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 사회적으로 많은 분 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