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다는 미명 하에 대선을 1달 앞두고 출시하여 소위 대선용 청년 유권자 매표 정책금융상품이라 지적받았던 「청년희망적금」 의 중도해지율이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同 상품이 출시된 2022년 2월, 최초 가입자 수는 289만 5,546명이었으나 2023년 5월말 현재 중도 해지자 수는 무려 68만 4,878명으로 중도 해지율이 23.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희망적금」 상품의 중도 해지율을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 2022년 6월 6.7%(19만 5,290명)⇨2022년 9월 11.4%(32만 9,547명)⇨2022년 12월 16.6%(48만 2,018명)⇨2023년 3월 21.1%(61만 1,1005명)⇨2023년 5월 23.7%(68만 4,878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同 상품에 가입한 은행별로 중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①국민은행이 24만 3,46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신한은행 15만 9,850명, ③NH농협은행 27만 8,261명 등의 순이다. 한편 중도 해지율은 하나은행이 29.4%(가입 22만 6,767명/해지 6만 6,753명)로 가장 높았다.
납입 금액대별 同 상품 중도 해지 현황을 살펴보면, ①10만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 해지율이 49.2%(가입 19만 2,750명/해지 9만 4,806명)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②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48.1%(가입 10만 1,003명/해지 9만 3,725명), ③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43.9%(가입 18만 7,938명/해지 8만 2,453명) 등의 순이다.
同 상품 중도 해지율이 가장 높은 가입 연령대는 △만 19세로 해지율이 무려 27.9%(가입 1만 6,863명/해지 4,707명)에 달하였으며, △해지율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만 34세로 21.2%(가입 12만 6,308명/해지 2만 6,733명)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의 「청년희망적금」 중도 해지율이 26.9%(가입 82만 4,198명/해지 30만 3,754명)로 여성 21.6%(가입 138만 6570명/해지 38만 1,124명)보다 높았다.
강민국 의원은 “대선 1달 前 출시부터 당시 여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가입대상 확대 요구에 가입제한을 사실상 없애는 등 「청년희망적금」은 태생부터 문재인 정부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대선용 정책 금융상품이었기에 중도해지율 급증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가입자 예상 실패와 외국인 퍼주기, 가입 자격 형평성 논란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무리한 정책금융상품을 설계한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대선 기간과 정부 출범 후 1년 이상 분석하고 출시한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前 정부의 관권선거가 낳은 「청년희망적금」의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수시로 상품을 점검하여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실질적 중장기 자산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