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10월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국민들 알 권리를 침해하고,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권력 남용해서 공포심을 조장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희 의원은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출범한 것에 대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인터넷 신문 보도물에 대해 심의 권한을 갖고 있단 법적 근거가 없다.”며 초법적이고 위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공공질서 확립 TF가 수립한 집회 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해 공공질서 확립이 목적이라는 것에 반해 내용이 온통 집회와 시위를 통제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심야시간대 집회금지는 이미 두 차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물으며 “국민들이 집회 안 해도 되도록 정치를 해야 한다.”라고 일갈했다.
강의원은 정부에서 다룬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인 무기형 추진, 사법입원제, 가시적 위력 순찰 강화에 대해 마땅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처벌강화와 사후대응은 이상동기범죄의 예방책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도심에 장갑차를 세워두고 공포분위를 조성하고, 중학생을 흉기난동 용의자로 오인해 폭력적으로 수갑 채우고 다치게 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력을 포함한 국가권력 남용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국무조정실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보좌를 위해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을 제거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고 물으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일련의 대책들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