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지난 10일 화요일 2023년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 환경, 특히나 챗GPT와 같은 AI에 의해 가짜뉴스가 생성·유포되는 환경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가짜뉴스 근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방송·통신을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 및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 요청
홍석준 의원은 “중장기 디지털 미디어 정책 비전 설계를 위하여 통합 법제를 마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신·방송과 관련된 규정들이 서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상혁 위원장 때부터 노력을 해왔지만 통합 미디어 법제 마련 진행이 너무 더디다”고 하면서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방송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통위는 물론이고 관련 부처 합동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기술의 진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특정 법이나 규정만으로 규제하거나 조정할 수 없다”며 “큰 틀에서 규제는 최소화하면서 많은 부분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최소한의 필요로 하는 규제는 엄격하고 치밀하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게 통합 미디어 법제가 마련되어야 하고 방송과 통신을 소관하는 부처도 통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해악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제도 구축 필요
∙챗GPT 시대에 걸맞는 가짜뉴스 대책 마련 당부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진영간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김대업 사건이라든지 드루킹 사건, 생태탕 의혹, 뉴스타파 조작 편집 보도 의혹 등 여러 사례가 있었고, PC나 스마트폰, 포털 등 정보통신 인프라가 빠르게 발달해 가짜뉴스의 확산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중국의 우마오당과 같은 댓글 부대, 북한의 사이버 부대 등 외세에 의한 가짜뉴스의 우려 또한 심각하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가짜뉴스를 가지고 정파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효율적이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를 두고 나치 시대를 얘기하고, 유신시대의 유언비어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이며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서도 미국 정부가 8억 달러를 지원한다고 가짜뉴스가 퍼져 난리인데, 진짜 전쟁 중이나 선거 막바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냐”면서 “우리는 지혜를 모아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인지 하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며, 자기 정파적 이해로 가짜뉴스를 규정한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재 방통위가 추진하는 방안은 그것과 전혀 관계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지난 8월 25일 EU는 디지털 서비스법(DSA)에서 제정을 통해 포털이 가짜뉴스 내지는 거짓정보 유통을 방치했을 경우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국가들이 이와 같은 법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짜뉴스 확대 재생산 유통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챗GPT 시대가 도래했고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챗GPT 시대에 걸맞는 가짜뉴스 방지 대책이 필요하고, 포털 관련 전문가들의 밀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더 많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미국 911 사건 때도 모든 정보의 예후가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이 예고되어 있었는데,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취급했다. 하지만 ‘설마’라고 했던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강조하며, “챗GPT 시대에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따지고, 권한을 따지고, 권능을 따지는 것은 옳지만,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술 발전을 앞서가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성범죄 해마다 증가, 범죄 현장 CCTV 영상 유포, 커뮤니티 상의 유해 콘텐츠 대응을 위한 방심위의 역할 필요
홍석준 의원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N번방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해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방심위와 위원장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범죄 현장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유포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범죄현장 CCTV 영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방송통신 심의규정이 2008년 제정된 이후 3번의 개정밖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며 “2015년 이후, 방송 통신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심의규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에서 자살 암시·살인예고 등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게시물들이 많은데, 포털의 책임을 요구하듯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정 정도 이상의 경고가 누적되거나 유해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생산·유통되었을 때 커뮤니티 사이트 관리 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근본적 방지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류 위원장은 “현재 플랫폼 업체들을 상대로 접속 차단 요청을 하고 있지만, 경우마다 법적 기준이 달라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며 “국내법에 저촉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경우 원천적으로 플랫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중소 PP들이 안정적으로 콘텐츠 제작할 수 있도록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 조속한 진행 촉구
홍석준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 위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선계약 후공급 시스템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하지만 과기부와 방통위가 2021년 12월 공동으로 발표한 ‘PP 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이 아직까지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중소 PP사들은 콘텐츠 제작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상황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동관 위원장은 “현재 통합된 육성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규제 따로 육성 따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하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