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구·남구/국방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소속 차량 과속단속 과태료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군용차량의 속도위반 행위가 약 1,500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군용차량이 과속단속에 적발된 건수는 2018년 1,826건, 2019년 1,738건, 2020년 1,478건, 2021년 1,617건, 2022년 2,246건이다. 군용차량의 속도위반으로 경찰청이 부과한 과태료는 2018년 약 1억2천만 원, 2019년 약 9천5백만 원, 2020년 약 7천만 원, 2021년 약 7천백만 원, 2022년 약 1억 원이다.
이렇듯 매년 군용차량의 과속 행위는 줄지 않고 있으며, 작년에는 2,24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도로 위 과속의 위험성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1,124건, 2020년, 1,241건, 2021년 1,550건, 2022년 1,215건이며 과속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9년 228명, 2020년 277명, 2021년 293명, 2022년 235명이다.
임병헌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군이 과속을 일삼는 것은, 운전하는 군인 당사자는 물론 국민안전을 위해서도 적절치 않은 행위”라며 “군용차 운전자가 솔선해서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