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RE100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는 가운데 발전사는 RE100에 포함도 안 되는 LNG 발전소 건립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서구을)이 발전 6사(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를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녹색채권 총 발행액 6조 4.515억 원 중 33%(2조 1,653억 원)가 LNG 발전소 건설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RE100은 이미 국제 무역 장벽이다. 그런데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43.1TWh로 전력 사용량 상위 5대 기업의 전력수요양인 47.67TWh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실정이다.
2018년 발행을 시작한 녹색 채권은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만들어졌다. 환경부의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을 6대 환경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발전 5사는 RE100에도 포함되지 않는 LNG 발전소 건립 녹색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하면서 제도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RE100 달성 여부에 국내 글로벌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업은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공장을 옮길 판인데 우리 발전사가 LNG 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려서야 되겠나”하고 지적했다.
이어서 “올해 국민 세금으로 갚아준 발전사의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입 비용만 약 3조 7천억 원”이라며 “우리 발전사가 적어도 녹색 채권만큼은 본 취지에 맞게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대에 투자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