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11월20일 202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노인 및 장애인 등 약자복지 예산과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지역 숙원사업 해결 예산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만 모두 2,421억여원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강기윤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2024년도 예산 심사에서 증액한 약자 복지 예산 항목을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44억6,000만원,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지원 30억2,500만원 등을 비롯해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 84억,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지원 18억100만원, 발달장애인지원 바우처시스템 구축 및 운영 13억 등 장애인 맞춤형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 관련 예산도 집중 증액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837억7500만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128억6,100만원,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에 121억100만원을 비롯해 보육교직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에도 30억원을 증액했다.
특히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예산은 당초 보건복지부가 수용곤란을 밝혔던 예산으로, 예산 심사과정에서 강기윤의원이 적극적으로 증액 필요성을 주장해서 증액을 관철시켰다.
둘째아 이상에 대한 첫만남이용권을 300만원 지급하도록 하는 예산 870억원을 야당이 삭감하려던 것을 잘 방어해서 지키기도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세부 증액 항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46억8,000만원, 장애인거주시설기관 운영지원 248억4,5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57억1,000만원, 자활센터 운영지원 31억2,100만원 등을 증액했다.
경상남도 및 창원특례시 관련 지역 사회복지 예산도 꼼꼼히 챙겼다. 세부 증액 항목을 보면 경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창원경상국립대학교) 건립을 위하여 22억원을 증액했으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80억원을 증액해서 국가간병제 사업에 경남 창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경남 창원에 있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예산 7억8,000만원을 비롯해 시도사회서비스원 관련 모두 133억4,3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2024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노인, 장애인 등 약자복지 예산과 보육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역 숙원사업 해결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관련 예산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고, 임플란트 건보지원 개수를 2개에서 4개로 늘리는 예산 120억원 등 약자복지를 위한 국민 도약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