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기자] 윤상현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4월 29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무엇을 혁신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8일 윤상현 의원의 주최로 정치평론가와 험지 당선인들로부터 듣는 총선 패인 문제점과 보수의 위기를 지적한 세미나에 이어, 22일 험지 낙선인들을 중심으로 총선 참패 및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의 연속 기획 세미나로 마련됐다.
총선 이후 세번째 세미나를 주최한 윤상현 의원은“국민의힘에 강하게 만연해 있는 뺄셈정치의 DNA를 덧셈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근간은 영남의 몸통과 2030을 대변하는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계로 대변되는 중도층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집권 이후 두 축을 잘라버리는 자해정치를 하다 보니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우리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 우리를 지지했던 10% 이상의 유권자가 등을 돌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이념적 동지의식이 약하고 이익집단의 DNA가 강해,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 우파 정신에 투철한 이념정당으로 바꾸려면 여의도연구소가 여론조사 기능을 넘어서 우파에 충실한 이념가를 데려와 우리 당의 이념적 좌표를 제시하고, 정책의 이념적 배경을 설명하며, 지향해야 하는 우파 이념이 무엇인지 국회의원 및 당원들을 교육하는 전략과 메시지의 보완기능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마지막으로 “국민에 군림하는 DNA를 바꾸어야 한다. 정치는 서비스다. 국민의힘은 국민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서비스로 봉사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발제를 맡은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이번 총선의 주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22대 총선에서는 67%의 높은 투표율과 31.28%의 높은 사전투표율이 이례적이었는데, 높은 투표율 대비 낮은 보수정당 지지도를 보인 점 △ 강력하고 기울어진 양당제의 재확인을 통한 국민의힘의 만년 2등 우려, △ 제도적 해킹과 같은 위성정당의 선거제도 개혁 필요 △ 당파적이고 대선 같은 선거의 연장전으로 인해 ‘지역’이 사라지고, ‘정치적 중간지대’가 사라진 문제, △ 전반적 호감도가 높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정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비 호감도가 낮았으며, 거의 전 연령대에 걸쳐 남성보다 낮은 여성의 호감도, 4050 지지세가 압도적 최저였던 문제 △ 18대 총선 결과 대비 22대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의 102:19(민주당:국민의힘)의 대패를 주목했다.
박 교수는 결론적으로 “故 정두언 의원의 삼중전략(계층적 중산층, 이념적 중도, 지역적 수도권)방식이나, 대한민국 보수의 두 번째 선택지로서 국가주의적 보수가 아닌 개인주의적 보수, 박정희·박근혜의 보수가 아닌 자유주의적 보수, 국가주도 경제성장보수가 아닌 규제완화·세금감면 보수를 모색해야 한다. 또 여성, 환경 및 기후, 노동, 지역 등 새로운 의제들을 어떻게 보수 의제와 접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새로운 지지층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에 나선 서정건 경희대 교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통 방식 문제가 거론될 수록, 국민의힘의 정당 자생적 변화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힘의 소극적·적극적 차원의 대처를 주문했다. 서 교수는 “특검 논의 중 보수 유권자조차도 불안·불만정서가 강한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입장을 정하는 것이 원내대표 누구를 뽑을 것인가보다 중요한 당면과제다”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차원에서도 향후 어떤 이슈를 가져갈지 지도부와 당선인간 논쟁이 있어야 하고, 공정 이슈 관련 귀족노조 타파, 선별적 복지, 청년실업이나 인구절벽 현안 관련 등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제안을 가지고 이슈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뉴스사이클이 굉장히 짧은 대한민국 정치 특징을 감안해 뉘앙스 차이에 민감한 의원들이 tv토론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당 내 단순 의원 연구단체가 아니라 보팅 블록(Voting Bloc)으로 움직일 수 있는‘정책계파’를 반드시 만들어, 이슈 개발을 통한 의원 개인들간의 전문가 영역을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 민주당의 DSG(Democratic Study Group), 공화당의 COS(Conservative Opportunity Society)를 거론하며, 정당 내 소수파 계파조직에서 정책·이념 경쟁을 함으로써 16년 만에 거대 정당이 변화하는 데 기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기업가형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당 중심으로 정당정치의 복원, 책임성 강화, 수직구조를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전략으로는 “내부 성찰 노력이 중요한데, ‘생존자 편향의 오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3040 낙선자들의 제도화 모임을 계속 이끌어 나가도록 하여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인물을 발굴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선거 후 전략으로 “전국적 양당 득표율 차이는 5%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서울에서는 평균 6% 이상, 인천에서는 9% 이상, 경기에서는 12% 이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득표 차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도’외연 확장과 관련해서도, “보수에서 이탈한 원인을 파악하고 나서야 외연확장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으면서, 특히 “불과 2년 사이 2030에서 지지층을 잃어버린 이유를 고민하고, 인구 구조가 바뀌고 있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등 어떻게 실행하는지가 다음 선거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서울 광진을에서 출마했던 오신환 당협위원장은 “우리가 처절하게 가치투쟁, 이념논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영남 중심당에서 고립될 수 밖에 없다”고 단언하며, 이번 참패의 원인을 “민심에서 괴리되고 공감 능력을 상실한 점, 보수정당의 대안능력을 갖는 유능함을 상실한 점, 당내 민주주의 민주성을 상실한 점”으로 짚었다.
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방향과 관련해서는 “현장중심의 민생정당으로 거듭날 것, 세분화된 맞춤형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것, 예측가능한 공천의 룰과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제시하며,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 경청하는 포용적 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50:50 민심을 반영하는 룰 세팅으로 바꿔야 한다. 역선택 우려 가능성은 확장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 스스로 고립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당내에서 청년들을 길러낼 수 있는 아카데미인 ‘청년정치학교’를 제안하고, 당내 비판의 목소리를 내부총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수용해 나가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서울 강동을에서 출마했던 이재영 당협위원장은 본인을 낙선자들의 모임인 첫목회의 간사라고 소개하며,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3가지는 세대를 잃은 점, 당의 전략이 없었던 점, 장기 계획의 해법이 필요한 점”이라고 전제하고, 정치 현안 관련해 “어떤 지도부를 꾸려나갈지는 일반 여론 시민의사가 반영되는 5:5개정으로 민심 심판의 최소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중장기 구조 문제 관련해서는 “국민의 지적 수준이 높아졌는데, 공부 안하는 보수는 지적 리더십을 잃었고, 경제, 문화 노선을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민주당은 진보적 포퓰리즘을 매우 정교하게 설파하면서, 간략하게 미디어를 잘 활용했지만, 우리는 어떤 대응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90년대 미국의 DLC(Democratic Leadership Council)의 초대 의장이었던 빌 클린턴 주지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념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집단, 롤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받아들여져야 하는데, ‘통로 및 환경’이 없어졌다.
수도권을 장악하지 않으려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정당에 투표를 할 수 있겠나. 영남 의원들조차 갈수록 선거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수도권 정당, 수도권 어젠다를 통해서 잃었던 세대들, 유권자들을 찾아오면 본인들 선거를 쉽게 치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