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에서 사이버 연수과정을 받은 교사 12,121명의 개인정보가 2007년 유출된 이후, 확실한 회수,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지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외싸이트에서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
| ⓒKoreaNews |
그러나, 경상대학교는 본 사실이 알려진 이후, 개인정보가 올려져 있는 해외싸이트에 삭제 요청 메일을 보낸 것 외에는, 아직까지도 피해 당사자들에게 개인정보유출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사과문 공고를 비롯한 사후 대책 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갑, 정무위 간사)은 지난 7일 개인정보유출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이버강의를 받은 교사 12,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밝힌바 있다.
경상대학교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등 11가지이다. 2007년 개인정보유출이 최초 확인된 이후,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 철저 공문을 시행하고, 경상대학교는 구글상에 개인정보 삭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상대학교의 보고와는 달리 2007년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외싸이트에는 유출된 12,121명의 개인정보가 엑셀파일로 올려져 있고, 누구나 다운로드하여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측의 부실한 대처로 7년여 동안 무방비로 방치된 개인정보는 수없이 활용되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고, 향후에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의원실의 보도자료가 나가자 긴급히 ‘대학 정보보안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개인정보 관리를 독려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종합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수립·시행한다는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김영주 의원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12,000명이 넘는 교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7년이 넘게 해외사이트에서 유통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은 경상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과, 정부가 소관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이다.”고 말하고, ”경상대학교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반성, 피해대책 마련이 선행되야 하며, 타 교육기관들도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범정부적으로 해외에 유출된 개인정보의 회수와 차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이미 수없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해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