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 강화 차원에서 주택 매도 차액에 20%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시장 통제 업무 지속에 관한 지시'를 공개했다.
이 지시는 지난달 28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중앙 정부 관련 부처와 각 지방 정부에 하달됐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주택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물린다는 내용이다.
중국 세제는 지방별로 편차가 크다. 그렇지만 대체로 매도 차익에 거의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이었다.
베이징시를 예로 들면 주택 매도 때 총 거래 금액의 1% 또는 매도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내게 되어 있었다.
당연히 사람들은 과세액이 적은 전자를 택했고 매매 차익 20% 조항은 사문화됐다.
중국 정부가 거래 차익의 20%를 개인 소득세로 물린다고 명문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분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흡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위안(中源)부동산의 장다웨이(張大偉) 시장연구부장은 "이번 정책은 강도가 비교적 높다"며 "특히 차익의 20%를 과세한다는 내용은 대도시의 주택 시장에 매우 큰 충격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번 지시에는 부동산 상승폭이 심한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 이상 구매자의 대출 비율을 더욱 제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의 일부 대도시는 이미 두 번째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 속에서도 주택 가격 상승 흐름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기사제휴-홍콩수요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