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하락과 정부 지원 미비 등으로 자원재활용업체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현실에서 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마저 낮춘다면 재활용업계는 황폐화될 것입니다. 당국이 서민경제 붕괴를 방치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업계 종사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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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30일 ‘정부 세제개정안 고물상 의제매입 공제율 50% 축소 철회 기자회견’이 열린 국회 정론관과 경기 파주시 법원읍 소재 사업장에서 1일 잇달아 기자를 만난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체인 (주)우정자원산업 조남준 대표는 “파지 등 폐기물을 모아 월 15만원 안팎의 작은 돈을 손에 쥐는 150만∼200만명에 이르는 어르신들의 최소 생계비마저 위협받게 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하듯 말했다.

정부가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축소하면 최하층 영세민들의 소득이 줄어들 것은 불 보듯 훤하다며, “진정 세수 보충이 시급하다면 상대적으로 상층민을 대상으로 하는 유류, 주택세 등에 전가하는 게 온당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공제율 축소 시도 당국 정책순수성 의혹

조 대표는 “노인분들이 골목 등을 돌며 폐기물을 모을 때 자연적으로 분리수거가 되면서 지역이 깨끗해지는가 하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며 “이런 분들의 이익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원순환이라는 미명 아래 당국의 이익만 높이려는 저의를 의심케 한다”고 ‘정책의 순수성’에 근본적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의제매입 폐기 뒤 인정과세로 전환해서 당국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조 대표는 폐기물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체 가운데 대상(大商)은 2%에 그치고, 중상(中商) 6∼7%, 90% 이상은 극히 영세한 소상(小商)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업체는 5% 정도에 그친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일본의 경우 가격이 하락하면 민간업체들의 원활한 수거를 돕기 위해 정부 지원이 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역행하는 정책을 채택하려 한다고 정부 당국자들을 아프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민간이 앞장서 재활용 교육아카데미 신설 등 자원 재활용 제고에 힘써야 하고, 자신 또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도시광산’ 활성화를 들고 있다.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자원의 발전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원과 에너지의 불필요한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가정용과 업소용 종량제봉투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67%, 다세대와 연립은 60%, 아파트는 50% 정도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확인됐다. 즉, 평균 60% 정도가 재활용 가능한 자원임에도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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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참여 넓혀주는 ‘도시광산’에 힘써야

또 폐휴대전화 1t에서는 금 400g, 은 3kg, 구리 100kg, 주석 13kg 등이 추출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광석 1t에서 추출되는 금은 108g에 그치는 현실이다. 전자제품을 활용해 폐기물 회수 및 귀금속을 추출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사업의 잠재 가치는 2012년 기준으로 50여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광산 사업은 미국은 이미 30년 전부터, 일본과 중국은 10여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IT강국임에도 선진국들에 비해 많이 뒤져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 대표는 “이제 쓰레기는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 새로운 자원으로 봐야한다”며, “우리나라도 자원순환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폐기물관리 보다 자원순환을 우선시한다는 차원을 넘어,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민간의 참여를 넓혀주는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주요 광물의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 빈국이다. 정부가 핵심 금속류 10여종의 수급을 집중 관리하는 등 안정적 공급에 부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주요 생산국들이 툭하면 자원 무기화에 나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기 일쑤다. 게다가 중국,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수요가 늘면서 수급 불균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도시광산업, 한마디로 재활용은 금쪽같은 산업이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육성해야 할 분야다. 이런 측면에서 재활용업체를 홀대하는 당국의 처사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게 조 대표의 지적인 것이다.

조 대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 입법을 중단해야 한다”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으로, 자원은 자원순환기본법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은 모든 순환자원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업 종사자들을 과도하게 규제해 사지로 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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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아울러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활용업 종사자들이 적법 부지를 갖춰 신고해야 하지만 까다로운 입지 제한 탓에 거의 모든 점주가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며 법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조 대표는 조만간 경기 양주시 광적면으로 본사 및 제1공장을 신축해 이전한다. 자원재활용업의 갈수록 열악해지는 환경에서도 특유의 성실함에 기반해 직원과 가족 같은 화목함으로 일궈낸 사업 성과다. (주)우정자원산업의 더 큰 성취와 우리나라가 진정 민관이 상생하는 선진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버리면 쓰레기, 모으면 자원’이라는 말도 있듯 폐기물의 자원화에 적극 나설 때다.

글·황종택 대기자/ 사진·장종일 기자